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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코로나 백신 제품명을 가리는 법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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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코로나 백신의 제품명을 가리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는 삭제되었지만, 해당 게시글의 원출처로 파악되는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갤러리에 올라온 글을 아카이빙해둔 사이트에 따르면, 2021년 02월 01일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국내에 들어오는 백신의 업체명을 가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해당 게시글에서는 파이낸셜뉴스의 기사로 추정되는 캡처 글을 덧붙여두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할 시 긴급체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사실일까요?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코로나 백신 제품명 가리는 법 개정안’ 게시물.

①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한글 라벨’ 부착 면제조항

커뮤니티 글에서 언급된 의안은 신현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내용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현행 약사법 상 국내에 수입되는 의약품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업체명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입의약품의 경우 필수 기재사항을 한글화하고, 수입의약품 품질검사 등에 걸리는 시간이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죠. 식품이든 의약품이든 국가별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다르고, 다른 나라 언어로 적혀 있어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의 일종이니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수입식품 겉면에 별도로 붙어있는 한글 라벨이 대표적인 예인데, 프랑스어나 독일어, 심지어는 아랍어로 적힌 식품 표기를 일반적인 한국인이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외국어로 제품명이 표기되어 있는 수입과자에 붙어 있는 한국어표기 라벨.

문제는 코로나19 백신의 유효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령 FDA에서 가장 먼저 허가를 받았던 화이자 백신의 경우, 영하 70℃라는 극저온 상태에서도 6개월을 버티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이를 특수 보관 용기에서 꺼내 한글 라벨을 붙이고, 이런저런 품질검사를 거쳐 통관하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면 기껏 들여온 백신이 유통기한 만료로 폐기되거나 라벨링 과정에서 변질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치느라 귀한 백신이 폐기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글화 라벨’ 부착 의무를 이번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일부 사례에 한정해서 면제해주자는 게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주된 요지입니다. 겉면에 추가로 붙여야만 하는 한글 라벨을 면제해주는 것이니, 원래 백신이 생산될 당시의 포장과 라벨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영문으로 적힌 탓에 영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 라벨과 첨부문서의 내용을 읽을 수 있긴 하겠지만,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의료진에게는 그리 큰 장벽이 아닙니다. 그냥 이 상태로 유통이 되는 것일 뿐, 제품명을 강제로 가린다는 커뮤니티 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셈이죠.

모더나 백신.

② 백신 접종 거부 시 긴급 체포 기사는 ‘합성’

백신 접종 거부 시 긴급 체포를 진행한다는 기사는 애초에 발행된 적도 없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합성뉴스 피해를 받은 <파이낸셜뉴스>에서는 해당 변조 기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백신 접종 거부시 긴급체포 한다는 가짜뉴스 캡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는 2021년 1월 28일 발표를 통해 개개인은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있지만, 접종 거부 후에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다른 사람보다 백신을 늦게 맞는다는 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특정 백신을 맞지 않기로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긴급 체포와 같은 강제적인 수단으로 백신을 강제로 접종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품명을 가린다는 것, 강제 체포를 한다는 것 두 가지 모두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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